1일 약 4만원 나라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
 

상병수당은 질병·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,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, 질병·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,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 

우리나라와 미국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꽤 오래전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도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6개의 시·군·구를 선정하여 상병수당 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.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상병수당 신청 방법

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.

먼저 근로자는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합니다.

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지급일수 등을 확정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.

 

상병수당 지급금액

현재 계획된 상병수당은 근로활동 불가 등에 따라 최대 120일 동안 일 지급금액 43,960원(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을 지급할 계획이며, 보장방식 및 금액 등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됩니다.